고령화가 심화되고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노후 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죽어야만 유족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 미리 현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금융당국과 생명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마련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존의 종신보험 가입자들에게 은퇴 후 소득 보장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며, 생명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Viatical Settlement)에 대해 그 조건, 장점,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death-insurance-money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란? (Viatical Settlement 정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Viatical Settlement)는 종신보험 계약자가 생존하는 동안 본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할인된 금액으로 보험사에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미래의 사망보험금을 현재의 노후 자금으로 당겨 쓰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은퇴 이후의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생명보험업계의 주요 5개사(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입자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 금액을 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현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보험 계약을 해지했을 때 받게 되는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종신보험을 해지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유동화는 사망보험금 자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해지 대신 노후 자금 확보의 효율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유동화 제도 신청 자격 및 필수 조건 (55세 이상, 10년 이상 유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융당국이 제시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적인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청 자격 및 조건상세 내용
연령 조건만 55세 이상인 자고령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목적
보험 유형금리확정형 종신보험변동성이 적은 안정적인 상품으로 제한
사망보험금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고액 자산가의 세금 회피 등을 방지
계약 유지 기간계약 기간 및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장기 유지 계약자에 대한 혜택 제공
납입 완료 여부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상태잔여 보험료 납입 의무가 없는 상태
계약자/피보험자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계약의 복잡성을 줄이고 본인에게 혜택 집중
대출 여부계약 대출이 없는 경우계약 대출금이 있다면 상환 후 신청 가능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핵심은 '만 55세 이상'의 고령층에게 노후 대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발표한 주요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및 유형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의 피보험자. (기존 65세에서 55세로 연령 확대)

  • 보험 유형: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계약. (변동형 상품은 제외)

  • 사망보험금 한도: 사망보험금 9억 원 이하 계약.


2. 계약 유지 및 납입 조건

  • 유지 기간: 보험 계약 기간 및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납입 완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상태일 것.


3. 계약 관계 및 대출 조건

  • 계약자 동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할 것.

  • 대출 여부: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없을 것. (있다면 상환 후 신청 가능)


💡 Tip: 이 제도는 과거 연금 전환 특약이 없던 종신보험 계약자들에게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유동화를 가능하게 하므로, 과거에 가입한 계약이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유의 사항: 유동화 금액은 해약환급금이 아닌 사망보험금을 재원으로 산정됩니다. 즉, 해지하지 않고도 미래 자산을 미리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해지와의 비교 및 실질적 혜택

종신보험 계약자가 노후 자금이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① 해지(해약환급금 수령), ② 계약 대출, ③ 사망보험금 유동화. 

이 중 유동화 제도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혜택은 무엇일까요?


구분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보험 계약 해지
수령액 기준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 (할인율 적용)해약환급금 (납입 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보험 계약 유지 여부일부 유지됨 (잔여 사망보험금은 유족에게 지급)소멸 (보장 자체가 사라짐)
수령 목적노후 소득 보완, 생활 자금 마련급전 마련, 원치 않는 보험 정리
경제적 효용성해지보다 높은 현금 가치 확보 가능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수수료/비용별도의 수수료나 추가 사업비가 부과되지 않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노후 생활 패턴에 맞게 맞춤형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1. 유동화 비율 및 기간의 자유로운 선택

  • 유동화 비율: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합니다.

  • 수령 기간: 최소 2년 이상의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평균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2. 유연한 지급 형태 및 비과세 혜택

  • 지급 형태: 1차적으로 연 지급형(12개월분 일시 지급)으로 출시되었으며, 후속적으로 월 지급형도 추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연 지급형 선택 후 월 지급형으로 변경도 가능)

  • 비과세: 유동화로 수령하는 지급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남은 보장의 유지

  • 유동화 비율을 설정하고 남은 잔여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 사망 시 유족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 유동화 중단 및 재신청도 가능하여 유동성(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활용 예시] 정기적인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 수령 기간을 30년 등 길게 선택하여 매년 안정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돈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유동화 비율은 높이되 수령 기간을 5년 등 짧게 설정하여 단기간에 필요한 금액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사례

30세에 월 8만 원을 20년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 원의 계약을 보유한 55세 가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의 70%를 20년간 유동화할 경우, 매년 약 164만 원(총 3,274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해약환급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금액이며,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소비자를 위한 보호 장치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금융소비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신청 및 지급 방식

신청을 원하는 가입자는 보험사 대면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사는 유동화 대상 계약자에게 문자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유동화 금액: 신청자가 선택한 비율(최대 90% 이내)과 기간(2년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 잔여 사망보험금: 유동화 후 남은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예: 사망보험금 1억 원 중 7천만 원 유동화 시, 사망 시 유족에게 3천만 원 지급)


2. 소비자 보호 및 정보 제공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선택하도록 다음의 정보를 필수로 제공합니다.


  • 유동화 비율 및 기간별 지급금액 비교표: 유동화 비율 및 기간에 따른 예상 수령액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충분한 설명 의무: 보험 설계사나 창구 직원은 제도의 장단점과 계약 변화를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월 지급형 상품 도입과 생명보험의 새로운 역할

현재는 분할 수령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생명보험업계는 내년부터 월 지급형 상품의 도입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월 지급형 상품이 도입된다면, 가입자는 마치 연금처럼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 안정적인 생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선택의 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명보험은 이제 '사후 자산'의 이미지를 넘어, 노후 소득을 보완하는 '생전 자산'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종신보험이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지, 오늘 당장 나의 계약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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