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하고 투명한 자본시장은 모든 투자자가 공정한 기회를 얻는 기반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 불법 행위자들의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그리고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힙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은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독려하며, 이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에 달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신고 방법과 절차, 그리고 포상금 지급 기준까지 자세하게 안내하여 여러분이 건전한 자본시장을 지키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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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유형, 신고처별 접수 방법 및 포상금 상세 기준


1. 불공정거래 행위,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불공정거래 행위는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내부자 거래)

회사 내부 정보를 알게 된 주요 관계자(임직원, 주요 주주 등)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을 매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2) 시세조종 행위

인위적으로 주식의 가격이나 거래량을 조작하여 일반 투자자를 유인하거나 오인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고가 매수 주문, 허위 매매, 통정 매매 등 다양한 수법으로 시장 질서를 교란합니다.


3) 부정거래 행위

위의 두 가지 유형 외에, 금융 투자 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표시를 하는 등의 일체의 불법 행위를 포괄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투자 유치 행위나 사기성 거래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2. 불공정거래,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는 그 성격과 조사 단계에 따라 주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의 세 곳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별 신고 방법과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금융위원회 (FSC) 신고·제보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정책을 총괄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치 및 검찰 고발 등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접속

    • 경로: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 신고' 메뉴 이용


  • 주요 역할: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규제 및 제재 조치 결정.



2) 금융감독원 (FSS) 증권 불공정거래 신고

금융감독원은 금융 시장의 건전성 감독을 담당하며,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기관명역할신고 방법연락처 및 온라인 경로
금융위원회 (FSC)자본시장 정책 총괄, 조사 결과에 따른 최종 제재 및 검찰 고발/통보 결정온라인 제보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금융감독원 (FSS)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수행온라인/방문 신고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한국거래소 (KRX) 시장감시위원회시장 감시를 통한 혐의 조기 발견 및 금융당국 통보온라인/전화 신고1577-0088 또는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신고 방법: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접속

    • 경로: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이용


  • 주요 역할: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사실관계 확인.


3) 한국거래소 (KRX)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한국거래소는 시장 운영자로서 시장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불공정거래 징후를 가장 먼저 포착합니다.


  • 신고 방법:

    • 온라인: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 전화: 1577-0088 (불공정거래신고 전용 전화)


  • 주요 역할: 시장 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기에 발견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


💡 중요 Tip: 신고 시에는 혐의자의 위법 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관련 증빙 자료(거래 내역, 녹취록, 메시지 등)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조사 및 포상금 지급 심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3.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 및 규모

금융위원회는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범죄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 포상금 지급 규모


  • 최고 한도: 신고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검찰 고발 또는 통보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 이미지에 언급된 사례처럼, 조사 결과 부정거래 행위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되어 신고자에게 9,37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도 있습니다.


2) 포상금 지급을 위한 조건


  • 신원 확인: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불법적인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기여도 인정: 포상금은 신고 내용이 실제로 범죄 혐의 입증에 중대한 도움을 주어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의 법적 조치로 이어졌을 때 지급됩니다. 포상금 지급 금액은 기여의 정도, 제재의 수준, 불법 이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답변
Q.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나요?네. 「금융위원회 포상금 지급 규정」 등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됩니다. 다만, 포상금 지급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신원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Q. 전화 신고도 가능한가요?한국거래소는 1577-0088로 전화 신고가 가능하며,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신고센터 등을 통해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빙 자료 제출이 중요한 만큼, 온라인 신고를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신고해야 하나요?이미 알려진 사실이라도 신고자의 구체적인 증거와 추가 정보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는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개개인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하고 합당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불법 행위를 인지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위 안내된 신고 채널을 통해 제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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