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위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할 때가 생기곤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므로, 정확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의 7가지 법적 사유와 신청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고 궁금해 하시는 세금 문제까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severance-tax-퇴직금중간정산 신청방법

1.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은 중간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시작됩니다.


2. 2025년 퇴직금 중간정산 법적 사유 요건 7가지

2025년 현재,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법적 사유 요건은 총 7가지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 무주택 근로자가 주거를 위해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단, 동일 사업장에서 중간정산 후 5년 이내에 재신청 불가)

  3. 6개월 이상 요양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5. 임금피크제 실시 : 사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고,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6.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 :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 충족)

  7. 소정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이 1일 1시간, 1주 5시간 이상 단축되어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단,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퇴직금 감소)


3.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방법 및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다음 절차를 따릅니다.


  1. 신청서 제출 : 중간정산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 신청서와 함께 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3. 사업주 승인 및 지급 :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을 검토한 후, 법정 사유가 충족되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중간정산에 대한 회사의 승인 의무는 없으며, 회사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필요 서류 

각 사유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르므로, 해당 사유에 맞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합니다.


  • 주택 구입

    • 중간정산 신청서

    • 주택매매계약서 사본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전세금 또는 보증금

    • 중간정산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사본

    •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6개월 이상 요양

    • 중간정산 신청서

    • 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 가족관계 증명서(부양가족 요양 시)


  •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 중간정산 신청서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문 사본


  • 임금피크제 실시

    • 중간정산 신청서

    • 임금피크제 시행을 증명하는 서류(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5.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계산기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과 동일한 세법이 적용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1. 환산급여 계산: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 공제) x 12

    2. 환산소득세율 적용: 환산급여를 바탕으로 퇴직소득세율을 적용

    3. 퇴직소득세 계산: (환산소득세 - 퇴직소득세액공제) x (근속연수 / 12)

    • 근속연수 공제: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 퇴직소득세액공제: 환산급여에 따라 공제되는 금액


  • 세금 납부 시기 :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에 원천징수되어 납부됩니다.


  • 주의사항 : 중간정산을 여러 번 할 경우, 각각의 중간정산 시점마다 세금이 계산됩니다. 이는 최종 퇴직 시 합산하여 계산하는 방식보다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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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퇴직금 중간정산의 장단점 및 주의사항


장점

  • 긴급한 자금 필요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 구입, 전세 계약 등 목돈이 필요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기간이 초기화되어, 추후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중간정산 금액은 세법상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퇴직연금제도(DC형) 가입자는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반드시 중간정산 요청을 승인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미래의 퇴직금을 당겨 쓰는 것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2025년 법정 사유 7가지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현명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중간정산으로 인해 줄어들 수 있는 미래 퇴직금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