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이나 소셜 미디어, 오프라인 상점 등에서 이미테이션(위조품)이 버젓이 판매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정품 브랜드의 가치를 훼손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국내 지식재산권 보호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위조품 판매를 발견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과 함께,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이미테이션(위조품) 판매 신고의 중요성
위조품 판매는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됩니다.
위조품 판매를 신고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국내 지식재산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2. 이미테이션(위조품) 판매 신고 기관 및 방법
위조품 판매 신고는 여러 기관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 특허청 (위조상품 신고센터)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관련 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입니다.
위조상품 제조 및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위조상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특허청에 등록되었거나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도용하여 위조상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 신고 방법 :
- 온라인 신고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상표(위조상품) 침해 제보센터 웹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고 : 가까운 경찰서, 검찰청 또는 특허청 위조상품신고센터(1666-6464)로 전화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자료 :
- 위조상품 판매 게시글 URL (온라인 판매의 경우)
- 동일 판매자임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 화면 (캡처 이미지 등)
- 위조상품 의심 증거 화면 (제품 사진, 구매 내역,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등)
- 구매한 제품이 있다면 해당 물품과 구입 내역(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2-2.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해외에서 국내로 위조품이 반입되거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물품이 위조품으로 의심될 경우 관세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 위조품의 불법 수입, 보관, 판매 등.
- 신고 방법 :
- 전화 신고 : 국번 없이 125 (관세청 콜센터)
- 인터넷 신고 : 관세청 홈페이지 내 밀수신고센터
- 제출 자료 : 위조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택 불량, 제봉 불량 등 구체적인 내용과 사진, 구매 내역 등)를 상세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 특징 : 주로 통관 단계에서의 위조품 단속에 강점이 있습니다.
2-3. 경찰청/경찰서 또는 검찰청/검찰지청
가장 일반적인 신고 방법으로, 위조품 판매가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수사기관에 직접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접수. (고소장보다 절차가 간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 후 해당 경찰서 또는 검찰청으로 이첩될 수 있습니다.
- 직접 112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여 수사 의뢰.
- 제출 자료 : 위조품 사진, 판매자 정보(이름, 연락처, 온라인 계정 등), 구매 내역, 피해 사실 등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법규 : 상표법 제230조 (상표권 침해죄), 형법 제347조 (사기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4. 온라인 쇼핑 플랫폼 내 권리보호센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오픈마켓 등 특정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플랫폼의 자체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 네이버 권리보호센터 : 홈페이지 접속 후 '권리침해 신고하기' 클릭, 신고 사유 중 '위조상품' 또는 '상표권 침해' 선택 후 URL 등 정보 입력. (네이버 고객센터 또는 권리보호센터 검색 후 접속)
- 쿠팡 신뢰관리센터 : 쿠팡 역시 자체 신고 시스템을 통해 위조상품 판매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쿠팡 웹사이트 내 '신뢰관리센터' 검색 후 접속)
- 기타 오픈마켓/쇼핑몰 : 각 플랫폼의 고객센터나 권리침해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합니다.
- 장점 : 해당 플랫폼 내에서 빠르게 판매 게시물이 차단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위조상품과 상표권 침해는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3. 이미테이션(위조품) 판매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준비물
효과적인 신고를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아두고 필요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구체적인 증거 확보 : 신고의 핵심은 '증거'입니다. 위조품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사진(정품과 비교), 판매자와의 대화 내역, 구매 영수증, 판매 게시글 URL, 판매자 정보(ID, 상점명, 계좌번호 등) 등을 최대한 상세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 비밀 보장 : 대부분의 신고 기관은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 익명 또는 가명 신고도 가능하지만, 포상금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피해 보상 합의 여부 : 신고자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와 합의하여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의 경우 :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중복 신고 방지 :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신고 포상금 수령 방법 및 기준 (2025년 기준)
위조품 판매 신고포상금 제도는 특허청에서 운영하며, 신고 내용이 위반자 단속에 기여했을 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4-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조건
- 대상 : 위조상품 제조·판매 등을 한 자를 특허청에 신고하고, 그 신고 내용이 특허청의 단속에 기여한 경우.
- 주요 조건 :
- 적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의 신고자. (온라인 판매 게시물 신고의 경우 별도 기준 적용)
- 신고 내용이 위반자 단속에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 온라인에서 판매·유통되는 위조상품 제보 시에는 증거 물품 또는 증거 물품의 구입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4-2. 포상금 지급 규모 및 기준
포상금액은 적발된 위조상품의 정품 가액(상품 물량×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차등 지급됩니다.
- 지급 한도 : 1인당 연간 총 1,000만 원 이내 (연간 2회 지급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1천만원 내에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예산 부족 시 :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4.3.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 신고 포상금 (특허청)
2024년부터 특허청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 게시물에 대한 새로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급 대상 : 동일인이 2개 이상 채널에서 위조상품을 판매 중인 증거를 갖춰 신고 후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게시글 차단 등이 완료된 경우.
- 판매 게시글 URL 채널별 제출 (총 2개 이상 필요)
- 신고 대상 채널 : 오픈마켓, 온라인 포털, SNS 등.
- 지급 금액 : 신고 1건당 5만 원 (1인당 연간 지급 총액 25만 원 이하).
- 신청 절차 : 분기별 포상금 대상자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신청 안내 통지 → 14일 이내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우편 제출.
이미테이션(위조품) 판매는 소비자 기만이자 브랜드의 노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불법 행위를 외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건전한 시장 질서와 지식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길입니다.
위에서 안내된 다양한 신고 방법과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여 불법 위조품 판매 근절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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